‘법카 의혹’ 배모 씨 기소… 김혜경 씨는 추가 수사

경기도 카드로 식사비 결제 혐의
배씨 기소로 ‘공모’ 김씨 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김 씨의 지시를 받고, 김 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4∼10월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10여 차례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김 씨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9일 밤 끝나지만 김 씨의 경우 배 씨가 기소되면서 공소 시효가 정지돼 추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된 뒤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범의 시효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