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오늘 수사 종료…‘핵심’ 전익수 실장 기소되나

이주완 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왼쪽)가 지난 6월13일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서 이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초록색 옷)와의 면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5일부터 공식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날까지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핵심 수사 대상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사건 처분을 위한 법리 검토를 해왔다.

특검은 수사 시작 후 이달 초까지 △국방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여명을 조사해왔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사건과 연관된 군 내 성폭력과 2차피해 유발 행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와 공군 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이 중 특검은 ‘수사무마’ 녹취록의 원본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특검팀 수사 이후 첫 기소 사례다.

핵심 의혹인 ‘초동수사 부실 책임’ 규명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다. 특검은 앞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과 전 실장을 참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히 전 실장의 경우 세차례나 불러 각각 약 10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전 실장은 앞선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이미 ‘증거부족’으로 불기소됐지만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전 실장은 특검에 부실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만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체적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 A씨에 대한 사건 처분도 남아 있다. 특검팀은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상급자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전출 부대 내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 전에도 이 중사가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고 군과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수사와 언론보도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고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특검은 이날 사건 처분을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이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