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안팎 “이재명의혹, 이제부터 진짜 수사”… 野 ‘김건희 특검’ 맞불

檢, 李 선거법위반혐의 기소하며 대장동-위례 등 본류수사 박차
부인 법카 유용의혹도 계속 수사… 민주 “김건희 특검, 국민63% 지지”
지난주 특검법안 발의후 여론전

고향 안동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인 10일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송이버섯을 들어 보이고 있다. 당 대표 당선 뒤 두 번째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 대표는 이날 성묘를 하기 위해 안동으로 향하면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진짜 수사는 이제부터”라는 말이 나온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공직선거법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검경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표와 주변 인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그치지 않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두 사업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됐고 ‘대장동팀’으로 불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관여했다.

위례신도시 관련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은 특히 분양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지급된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민간 개발사업자들의 로비와 ‘성남시 윗선’의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씨가 백현동 부지를 4단계 용도 상향해주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관련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올 2월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에 있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지로부터 160억 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 측근-부인 연루 의혹 수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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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통합수사팀(팀장 김형록 2차장검사)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8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쫓으면서 관련 의혹 규명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측근이자 킨텍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화영 전 의원이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1억 원가량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뇌물 혐의를 포착해 쌍방울과 이 대표 측근들의 관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경기도와 함께 대북 교류행사를 함께 주최했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우회 지원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태협 간부 전모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 운동조직을 만들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아태협은 대북 교류행사를 주최하며 쌍방울에서 2018년부터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8일 기소하면서 김 씨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9일 밤 끝나지만 공범인 경우 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민주,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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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4시간여동안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국회 당대표실에서 나가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당 대표가 기소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김 여사에 대해 검경이)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하려 하고 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민 63%가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7, 8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2.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2.4%였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7일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