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韓병역=징벌…유명인 軍면제 공정하지 않아”

작가 허지웅. 인스타그램

작가 허지웅이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에 대해 “결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 문제로 대중문화 분야의 병역특례 논란이 불거지자 소신 발언한 것이다.

허지웅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산문집 ‘최소한의 이웃’을 일부 인용해 “유명인과 금메달리스트의 군 면제 이야기가 거론될 때 생각이 복잡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병역이 일종의 징벌로 기능하고 있다. 보통 사람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징벌 말이다. 원죄 같은 것”이라며 “높은 수익과 순위, 메달로 원죄를 탕감한 사람만이 이 징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표현했다.

허지웅은 이어 “공정하지 않다”며 “애초 공정함에 관한 감각이 오염되고 훼손된 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 않는 동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빈자리를 채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은 헌법 앞에 모든 이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원칙 때문에 중요하다”며 “정직하지 않은 면제와 회피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때 비로소 공정함에 관한 감각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일부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BTS 멤버들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1월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도 적용하자”며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말 예술·체육인은 입영 의무 이행일을 만 33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를 두고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