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 학생 10만 명 넘었는데…교사 선발 인원은 61%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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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특수학교 학교 기업인 충남 공주정명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국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962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1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내년도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올해 대비 6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전국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원 임용 선발규모’를 취합한 결과 유치원 422명, 초등 3561명, 특수학교 349명으로 집계됐다.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 모두 신규 임용 선발규모가 2022학년도보다 줄었다. 특히 특수학교는 2022학년도에 894명을 선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545명이 감소했다. 유치원은 157명, 초등은 197명이 각각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특수교사 배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1년 8만2665명에서 2018년 9만780명으로 증가한 뒤 4년 만인 올해 10만3659명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계는 현장 요구와 배치되는 특수교사 신규 임용 감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현재 전체 특수교사는 2만 명 수준인데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라며 “특수교육 대상자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데 신규 임용 규모를 줄이게 되면 현장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대비 배치율은 83%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감축 기조 속에 특수교사 선발을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필요한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로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2013학년도에 전국에서 7387명을 선발하던 것이 2023학년도 3561명을 뽑게 됐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2014학년도 7246명, 2015학년도 7062명, 2016학년도 6591명, 2017학년도 6022명, 2018학년도 4088명, 2019학년도 4032명, 2020학년도 3916명, 2021학년도 3864년, 2022학년도 3758명 등 계속 하락해 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2023학년도 초등 임용 선발규모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은 2022학년도에 216명을 선발했으나 2023학년도에는 115명을 선발해 전년 대비 47% 줄었다.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역시 2022학년도보다 선발 규모가 감소했다.

서울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던 이유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학생 유출이 꼽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학생 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는 2022학년도 1493명의 초등 교원을 선발했으나 2023학년도에는 1531명을 뽑아 선발 인원이 소폭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