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신당역 사건에 깊은 책임감…재발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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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로비에서 마중 나온 윤희근 경찰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9,19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이 우리 검찰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책무”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첫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민 기본권, 특히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폭력, 성 착취물, 아동학대와 민생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을 갖고 첫 출근을 한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총장은 “특히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경찰청을) 방문한다”며 “법을 탓하지 말고 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둘 것인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경찰청을 찾는 의미에 대해선 검경의 긴밀한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 총장은 “외부에서는 검·경 간에 불편한 관계 또는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일선 경찰관과 검찰 구성권은 수없이 많은 사건을 협의하고 제대로 처리하도록 독려하는 동료 관계”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언제 복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는데, 현재까지도 수사지휘권 복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총장이 후보자 시절 수사지휘권 복원 의지를 밝히면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한 장관은 취임 때부터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어서 법무부와 대검이 묘수를 찾아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