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진료인데…흉부외과·산부인과 등 10개 진료과 전공의 미달

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폐쇄가 결정된 경기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병원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있다. (자료 사진) 2020.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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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지만 필수 진료과 인력 미달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필수 진료과 전공의(수련의)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은 전공의 지원이 전년에 이어 계속 미달이 발생한 반면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피부과 등은 지원율 상위권을 차지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진료과별 전공의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원 미달인 과목은 2017년 8개에서 지난해 10개로 늘었다.

지난해 미달 진료과는 △핵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었다.

복지부는 흉부외과의 경우 전문의를 확충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100% 인상했고 가산금액 대비 30% 이상을 지원하는 등 필수 진료과 인력 확보 정책을 펼쳐왔다.

가산금액으로 지원된 금액은 2017년 279억원, 2018년 348억원, 2019년 386억원, 2020년 479억원이었다. 이외에도 수련보조수당, 전공의 해외 단기연수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흉부외과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율이 50~60%대를 맴돌며 계속 미달이 발생했고 또 다른 필수과인 산부인과는 2018년부터 미달로 돌아섰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지원율 78.5%를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는 지원율이 절반 이상 급감한 37.3%로 전체 과목 중 최하위권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필수과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된 의사가 해당 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 전문의로 근무해 실제 필수과 의료 인력은 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흉부외과 전문의 1322명 가운데 흉부외과 근무 인력은 837명(병원급 이상 근무자 780명, 흉부외과 의원급 개설 57명)에 그쳤다.

그외 나머지 전문의들은 흉부외과가 아닌 다른 과목으로 의원을 열거나 봉직의(페이닥터)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사정도 비슷하다.

필수 진료과 인력의 미달과 달리 인기 진료과 쏠림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지원 1위 학과는 재활의학과로 지원율이 202%에 달했고 2위 정형외과(186.9%), 3위 피부과(1844.1%), 4위 성형외과(180.6%) 순이었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인이 해당과에 가고 싶도록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