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깡통전세, 오피스텔로 번져… 떼인 보증금 7월까지 570억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음. 뉴시스

올 7월까지 오피스텔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 금액이 지난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 전세’ 피해가 빌라(다세대주택)에서 오피스텔로 옮겨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291건, 5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발생한 303건의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사고 금액(566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이 추세면 올해 사고 건수와 액수 모두 지난해의 두 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비교하면 오피스텔 보증사고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 7월까지 오피스텔 보증사고 금액이 이미 지난해를 넘어섰지만, 다세대주택의 1~7월 보증사고 금액(2474억 원)은 지난해(3469억 원)의 71.3%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의 보증사고 금액은 1077억 원으로 지난해(1496억 원)의 72.0%였다. 아파트 전세보증 사고는 2019년 1073건(2395억 원)에서 2020년 922건(1869억 원), 2021년 699건(1496억 원)으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다세대주택 보증사고는 2019년 400건(770억 원)에서 2020년 1150건(2278억 원), 2021년 1641건(3469억 원)으로 급증했다.

오피스텔 전세보증 발급건수가 늘면서 앞으로 보증 사고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 8월까지 오피스텔 전세보증 발급 건수는 2만6370건(4조6678억 원)이다. 이 추세면 지난해 전세보증 발급 건수인 3만2623건(5조6166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통상 전세보증 발급 후 2년 뒤 반환사고가 일어나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 보증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최근 오피스텔 보증사고가 늘어난 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올 1월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받기 전까지는 매매가격의 70% 이상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김 의원은 “오피스텔은 통상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아 전세금 미반환 사고에 취약하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기에 접어들면 오피스텔 사고 물량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