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신당역 사건, 여성혐오 범죄인지 논의 필요해”

헌화하고 있는 김현숙 장관. 뉴시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이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사자 여가부 측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학계나 여성계에서도 논의를 하는 상황인 것 같고, 논의를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지난 16일 해당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는지 묻는 말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해 여성단체들의 반발을 산 지 3일 만이다.

조 대변인은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더 기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집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경희 여가부 권익보호과장은 “지난 16일 여가부·법무부·경찰청 긴급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응 관련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의 처벌을 더 높이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며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진보당과 녹색당, 전국여성연대, 불꽃페미액션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 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수많은 여성이 피해자를 추모하며 ‘여성이라서 죽었다’고 외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느냐”면서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