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46개로 전국 최다

전국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322개 가운데 강원도에 가장 많은 46개(14.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은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강원도가 46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 44개(13.7%), 경기 41개(12.7%), 충북 31개(9.6%) 순이었다. 기간별로는 15년 이상이 153개(47.5%), 10∼15년이 76개(23.6%), 5∼10년 67개(20.8%), 5년 이하 26개(8.1%)였다.

국토부는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8개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정비가 추진 중인 지구는 4곳에 불과했다. 반면 민간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사 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가 이뤄진 곳은 76곳이었다.

강원도내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46개 가운데 공사 재개 또는 철거가 진행 중인 곳은 7개였다. 또 이들 방치 건축물은 도내 15개 시군에 분포돼 있었다. 원주시가 6개로 가장 많았고, 춘천 평창 고성 양양에 각각 5개가 있었다.

이처럼 공사 중단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 소송 및 채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관계가 형성돼 있는 데다 자금 부족 등 금전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주변 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