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BTS 계기로 보충역제도 축소 검토…청년 괴리감 커져”

이기식 병무청장. 공동취재

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와 관련해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20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비해 ‘빌보드’,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국내대회에 입상한 순수예술분야 종사자들이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며 축소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연간 입영 인원이 2010년 26만 9000명에서 2020년 23만 6000명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현재는 연간 병력자원이 25만명 정도인데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20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며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신·심리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군의 지휘관이나 민간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과감하게 전시근로역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전시근로역은 입영도 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으로도 복무하지 않지만 전쟁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군사 업무를 보는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5.26/뉴스1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문화훈장·문화포장·체육훈장·체육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체육 요원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BTS는 2018년 우리말 확산 공로로 화관문화훈장(5등급)을 받아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BTS와 같이 세계적인 성취를 이룬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국익을 위한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