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구급대원들이 현장 출동 과정에서 주취자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급대원 폭행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029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87%(897건)는 폭행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1029건의 폭행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된 건은 31건으로 구속률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 발생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 2021년 248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228건), 부산(77건)이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소방당국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콘텐츠가 배포되고 있지만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피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5년(2018~2022년) 사이 이송을 거절 당한 비응급환자가 1만9345명이라며 비응급환자의 이송 요청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한데,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구급차를 부르는 비응급환자들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구급차가 없는, 아찔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내 가족이 응급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상황 시 구급차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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