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출석 변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2.9.20/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21일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2개 범죄로 제한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인해 수사기능에 공백이 생기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와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은 오는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