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성착취물 범죄는 사회적 살인…전주환 범행 상세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1/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을 상세하게 수사하겠으며 유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별도 수사팀을 만들어 (전주환의) 범행동기 등을 상세하게 수사해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환은 이날 오전 검찰로 송치돼 중앙지검 형사3부의 수사를 받는다.

이어 이 총장은 “유족의 명예 손상이나 2차 가해가 없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센터를 찾은 배경과 관련해 “‘n번방’ ‘박사방’ 주범들이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역 42년, 34년의 엄벌에 처해졌다”며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배포는 물론 시청·소지도 사회적 살인, 인격살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성착취물 삭제 문제도 중요하다”며 “센터와 함께 더 효율적으로, 짧은 기간에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피의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민 모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범죄에 대한 인식을 다잡아야 근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석(왼쪽)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비롯한 고검장급 인사 문제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인사 최소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검찰은 일하는 기관이므로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며 “인사를 한지 얼마 안됐고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급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앞서 오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및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로 이 총장을 격려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당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 이후 검찰이 국민에게 보인 행태는 제가 24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사분오열된 검찰을 추스르고 모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문제 삼으며 “현재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요구했고 기동민 의원도 “검찰의 칼이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장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일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