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토킹 사건 전수조사”…검경 수사협의체 구성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씨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전수조사 검토와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위한 검경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비극적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희균 경찰청장, 이노공 법무차관 등 부처 관계자들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만희·정점식·전주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재 스토킹 사건이) 2000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에 접수돼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스토킹 관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해서 피의자의 의사만을 존중한 부분들이 많았다”며 “스마트워치라든지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생활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검경수사의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외에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는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이라며 “법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집중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최대 20일간 전주환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