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합의”…정부, 내일 발표할 듯

1일 오후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KBO리그 두산베어스와 SSG랜더스의 경기, 1루 SSG 응원석 팬들이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고 있다. 2022.5.1/뉴스1 ⓒ News1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방침이다. 이르면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22일 방역당국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21일)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 당국에 전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뉴스1>에 “(위원회는) 실외 마스크를 전면 해제하는데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공식발표와 결정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을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 대상 등이 정리되는 대로 조속하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할 때 밀집도를 이유로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데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내 마스크 해제보다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 체감도를 반영해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풀어야 한다”는 원론 자체에는 공감대가 모였지만 그 시기나 단계적 범위 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시설, 의료기관 등 일부에는 의무를 남겨 둘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