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 등 최고 윗선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강제북송 의혹 수사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마무리됐고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까지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서해 피격 의혹 수사 역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부터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 전반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살펴보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 2주가량 동안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강제북송 사건 관련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지난 20~21일 이틀 연속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에 앞서 서호 전 통일부 차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7월12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데, 향후 정 전 실장, 서 전 원장 등 최고 윗선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일부터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3주째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향후 2~3주가량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피격 사건의 경우 사건 기간이 긴 만큼 확보해야 할 자료의 양도 방대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이대준씨가 실종된 시점인 2020년 9월21일부터 정부의 마지막 발표가 있었던 시점무렵 내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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