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보호 檢본질 훼손…잘못된 입법으로 위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27/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출석에 앞서 “(국회의) 잘못된 입법 절차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검찰본질의 기능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며 “만약 헌재가 이래도 된다고 허락할 경우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변론에 직접 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이고 모든 국민의 일상과 생명, 안전에 직결돼서 책임있게 일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올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절차에서도 ‘의원 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등 편법이 동원돼 개정행위가 무효라며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기존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