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토킹·마약’ 수사력 더 키운다…수정관실 부활도 초읽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9.30. 사진공동취재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대적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며 검찰 수사력·전문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여성·아동범죄 전담 조직을 대폭 확충한데 이어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직개편은 전 정부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부서 통폐합을 다시 그 이전으로 원상복구 시키는 작업의 일환이란 평가다. 이번 직제개편에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 복원이 구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전국 11곳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를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주환 사건 등 여성·아동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른 데 따른 대응책 마련 차원이다.

현재 여조부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수도권 7곳, 부산·대구·광주·대전지검 등 비수도권 4곳 등에 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여조부 1개를 추가해 2개 부서로 운영하고, 성남지청 등 10곳에 여조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와 강력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거액의 뇌물 사건이나 공직자 부패범죄를 다루는 반부패부와 마약·조폭 범죄를 다루는 강력부를 통합하면서 수사실무상 어려움이 많다는 일선 의견을 수용해 법무부에 직제개편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이 여조부 대폭 확충와 뇌물·공직자 부패범죄, 마약·조폭 등 민생강력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꾀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대검찰청 수정관실 부활도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범죄수사 역량 제고와 수사·정보 수집부서 강화는 불가분의 관계여서다.

1999년 처음 설치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문재인정부 들어 △수사정보정책관실(2018년) △수사정보담당관실(2020년) △정보관리담당관실(2022년) 등으로 명칭이 바뀌며 역할이 축소됐다.

규모도 쪼그라들었다. 차장검사가 지휘하던 범정기획관은 부장검사급으로 격하됐고, 인력도 4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된 이후엔 정보수집 범위도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로 한정됐다. 또 ‘수사정보 검증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돼 정보 수집 과정과 타당성 등을 검증받는 족쇄도 채워졌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정관실 부활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장관은 후보자 시절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검찰청 정보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 취임 직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 시행이 임박한데다 검찰총장 장기공백 상황 등이 겹치며 수사·정보 수집부서 원상복구 작업이 다소 지연됐지만, 이 총장이 취임하면서 수정관실 부활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다.

특히 이 총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지난 7월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 인사에 맞춰 전국 지검과 지청에 수사정보 담당자를 새로 임명하며 수정관실 부활을 위한 예열도 마쳤다. 특히 5급·6급 수사관을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잇달아 파견하는 등 물밑 작업을 해왔다.

이 총장과 한 장관 모두 검찰의 수사·정보 수집부서 확충에 뜻이 일치하는 만큼 이번에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에 수정관실 부활 방안도 함께 담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아직 논의 단계이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수정관실 원상복구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마련해도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수정관실 부활을 공식화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후 수정관실 부활 등 검찰 직제개편안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