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출소 앞두고…“무조건 재범” 전문가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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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일 12시 12분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됐던 김근식. 뉴스1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됐던 김근식. 뉴스1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이달 중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재소 기간 중에도 충동적인 공격성을 수차례 드러냈던 탓에 출소 후에 그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근식의 재범을 강하게 우려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김근식은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2006년 5월 8일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까지 9~17세 사이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달라”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김근식의 지인에게 직접 들은 일화를 전했다. 그는 “(첫 번째 복역 후) 지인들과 술집에 갔는데 20대 여성이 옆에 있어도 술만 마시고 쳐다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면서 “성인 여성은 관심없고 애들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더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를 ‘소아성애증’으로 진단했다.

임명호 단국대 공공·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김근식 성폭력 범죄는) 모두 다 외음부가 파열될 만큼의 성폭력이었다.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인데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당연히 성도착, 다시 말하자면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성범죄는 더 큰 자극으로 발전해나가는 위험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김근식은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당초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3,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1년가량 늘어났다.

임 교수는 “재소 기간 중에 충동적으로 공격성을 여러 차례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재범률이 높아진다”고 했다. 범죄분석 전문가 표창원은 “성도착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현대 정신의학적 치료 기법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김근식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지 않느냐. 재범 가능성은 100%를 넘어선다고 본다. 무조건 재범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한 후 거주지가 확정되면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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