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택시 월급제 재검토’ 관철하나…국토부 물밑 설득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승강장. /뉴스1 ⓒ News1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기본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든 동시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설득에 나섰다. 국토부 소관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월급제)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병행돼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대책을 보고하고 오는 4일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과 개인택시 부제 해제, 법인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서울시는 정부 결정에 앞서 올해 12월 심야 탄력 요금제를 도입하고 내년 2월 기본요금을 인상(현행 3800원→4800원)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시의 권한 내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선 전액관리제 전면 재검토와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 없이는 요금 인상안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변종 사납금 제도와 같은 고질적 문제 탓에 요금을 인상해도 택시 기사 소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요금을 올리더라도 전부 다 기사에게 가지 않는다. 인센티브 시스템을 옛날로 돌리자고 건의 중인데 국토부가 월급제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며 “택시 리스제도 제안했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듯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전액관리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그간 국토부 물밑 설득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선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을 비롯해 △택시 리스제 추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 △플랫폼 택시업체 목적지 미표시 등을 촉구하는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추진 및 권한위임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일각에선 최근 국토부가 전액관리제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면 리스제로 법인택시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전액관리제는 회사도, 기사도 누구도 반기지 않는다. 전액관리제 재검토와 리스제 도입이 시의 일관된 요청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