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60개 공공기관 중 총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 건수 분석 기간은 2019년 12월16부터 2022년 6월17일까지 2년 4개월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32개 기관 중 가장 많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불명예를 안은 사업장은 각각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한국전력과 한전KPS이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8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건), ㈜공영홈쇼핑(4건)이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한전과 한전KPS,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8건, 7건,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취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전KPS의 직장내 괴롭힘 건이 가장 많은 5건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한국전력공사(4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건)이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숨겨진 직장내 괴롭힘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은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원이 많거나 지역별 조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잔존하지는 않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선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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