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애인 복지 정책 질타…“韓 자폐성 장애인 기대수명 23세, 영국은 65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사진공동취재단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간 활동 서비스의 부실부터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연구 부재, 의료이용 불편 등에 대해 지적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4년 사이 28배 늘어 내년에는 2500억원 규모인데도 대상자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취미, 체육, 교육 등에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한 달에 70시간의 시간 바우처를 발달장애인에게 지급해 활동 보조, 이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간 활동 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이동 시간도 바우처를 사용해야 해 이용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발달장애인 5만명 중 17%(8000여명)만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도서 벽지나 농어촌 지역에는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을)은 “우리나라 자폐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23세여서 현실에서는 우영우를 만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어떤 연구도, 대책회의를 한 기록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일은 지적장애 기대수명이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영국은 65세에 달한다”며 “복지부는 참고할만한 해외사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어느 나라에 태어날 지 선택하라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강훈식 의원은 “기대수명도 낮은데 자폐성 장애인의 암건진 수검률은 6.7%에 불과하다”며 “2018년 이후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19개 기관 중 9개만이 운영되고 있는데 충청권에는 이마저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이동하는 것을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 차감을 하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 복지 고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자폐성 장애인 의료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기대수명이 짧은 이유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올연말까지 다음 장애인 기본계획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관련 사항을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