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감사원 감사가 대부분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는 지적에 “지난 5년간이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 부분이 당연히 많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이후 감사원이 한 사건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하고 있다’는 질의에 “저희 정부는 출범한지 100여일이 넘었는데”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수사·감사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수사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굉장히 많다. 과거에 론스타도 그랬고 전례는 많다”고 했다.
검사를 엄청나게 동원해 먼지떨이식 정치탄압 수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초반 적폐수사를 대부분이 담당했다”며 “이 상황 담당하고 비교해보면 지금의 경우 인력(이) 턱없이 적다”고 답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의 공소장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 이름이 33번,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이름이 17번 들어간다며 “이 두 사람도 기소 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여기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다만, 이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 ‘정치탄압’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는 “지난 정부때처럼 적폐청산 TF 구성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며 “있었던 사건이 천천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복이라든가 표적이라든가 그런 구도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나온 본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없는 이야기 아니고, 할 말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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