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놀자!/주니어를 위한 사설 따라잡기]공공요금 줄인상 선언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1일부터 가스요금이 가구당 평균 월 5400원, 전기요금은 2270원 올랐다. 12월부터는 택시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공공요금 인상은 당연히 5∼6%대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 치솟은 금리를 감내하다 보면 정부 말대로 10월쯤 물가가 정점을 찍고 인플레이션의 큰 고비가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던 소비자들로선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가스공사는 어제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15.9% 인상했다. 한국전력도 예정된 인상분에 조금 더 얹어 전기요금을 올렸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더 높일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12월 심야시간 기본요금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연료값 ㉠폭등으로 한전, 가스공사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역대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요금을 제때 올리지 않고 억제하면서 누적된 부작용이 지금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지난 정부 5년간 10번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단 한 번만 승인됐다”고 한전 사장이 하소연할 정도다.

때를 놓치고 뒤늦게 경제 체질을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데에는 큰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위기의 실상을 일찍 국민에게 알리고 대비시켰다면 충격은 한결 덜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지 7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소비 억제책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 와서 정부가 ‘에너지 10% 절약 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역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공공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던 정책 당국자들이 ‘물가가 곧 꺾일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온 건 심각한 문제다. 환율이 급등해 인플레이션 위험이 다시 커진 상황에 공공요금까지 인상하게 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약화시켰다. 최근에 경상수지, 통화스와프 문제를 놓고도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엇갈린 신호가 나와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안이하고 부정확한 정부의 상황 인식을 바꾸지 않고 한국 경제에 닥치고 있는 ‘퍼펙트 스톰’을 제대로 헤쳐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동아일보 10월 1일 자 사설 정리

사설을 읽고 다음 문제를 풀어 보세요.

1. 윗글에서 밑줄 친 ‘㉠폭등’은 ‘물건 등의 가격이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르다’란 뜻입니다. 다음 예문의 표현 중 폭등과 같은 의미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① 배추 가격이 급등해 저렴한 김치를 구하기 힘들어졌다.

② 한정판 티셔츠의 인기가 많아지자 금세 가격이 뛰어올랐다.

③ 쌀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쌀 가격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 윗글에 사용된 ‘㉡뒷북 대응’은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뒤늦게 행동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뜻이 같은 속담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세요.

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②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③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