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가부장관 “‘여성 특화’ 여성정책으로 기대 못 미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은 7일 여가부 폐지 배경에 대해 “‘여성’에 특화된 여성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여가부 폐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2001년 여가부 출범 이후 지난 20여년간 호주제 폐지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변화된 사회환경과 청년층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고, 젠더갈등, 권력형 성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여가부를 21년 만에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김 장관은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구감소와 가족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간 갈등, 아동·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특히 아동-청소년 또는 가족 돌봄-보육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조직을 일원화해 분절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극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양성평등정책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남녀 모두, 세대 모두가 평등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정책에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반영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 대해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정책은 아동, 인구정책 등과 연계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부모, 미혼모부,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확대되는 등 보호·지원이 보다 두터워지고 ”아이돌봄 사업과 보육정책은 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밖에 연령이 중첩되는 청소년 정책과 아동정책 서비스 재편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개념의 재정비 △아동-청소년 기관 간 연계와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 등을 기대했다.

그는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성별갈등, 세대갈등 해소 등이 중점 추진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노인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가족 정책에 남녀,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아동학대, 노인학대와 성폭력·가정폭력 방지·피해자 지원 연계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