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만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군부대 이전 ‘신호탄’

군 당국의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 동의가 방공포대 이전 사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부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군 당국과 정상 상시 개방을 논의했다. 군 당국은 내부 검토 끝에 광주시가 제시한 상시 개방안에 동의했다.

이중 철책 외곽 펜스를 안쪽으로 옮기고 전망대 위치를 변경, 상시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와 군 당국은 조만간 군사보안 유지 방안·개방시간·시설물 설치와 관리 운영 방안·안전사고 대응 절차 등 세부사안을 협의한다.

광주시는 상시 개방 시점 등 구체적 방안을 오는 12월까지 군 당국과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지난 달 29일 광주시·국방부·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에서 부대 이전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는 방공포대 점용·사용 허가가 끝나는 오는 2023년 12월 이전에 부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것이 골자를 이뤘다. 로드맵은 이전 장소와 시기, 무등산 정상 복원 방향 등 3가지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공포대는 1995년부터 협약을 통해 10년 또는 3년 주기로 점용 허가를 받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이후에는 5년 마다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내년 12월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방공포대 이전을 두고 2015년 12월 국방부와 광주시·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 ‘군 부대 이전 협약’도 체결했지만, 재원 확보와 이전 부지 문제로 지지부진했다.

최근 국방부는 국회에서 “광주시가 이전 부지만 결정하면, 부대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변, 이전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부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군부대 이전에 대한 관련 법은 부대 이전을 요청하는 지자체가 이전 후보지를 찾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 참석, “열여덟 국립공원 가운데 정상에 군 시설을 이고 있는 곳은 무등산이 유일하다. 내년 말 만료되는 무등산 정상 점유약정을 광주시는 재연장하지 않겠다”며 방공포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1961년 이후 자그마치 61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는, 그래서 시민들의 발길이 닫지 않는 무등산 정상을 시민의 품으로 되돌리겠다”며 “시대는 변했다. 우리 군의 안보시스템도 첨단화·다각화 됐다. 산 정상에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제 국방부는 방공포대 이전 협약을 위한 예산 편성과 실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광주시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더 빠른 시간 내 무등산 정상을 옛 모습으로 복원,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1961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해 1966년부터 주둔을 시작했으며, 1995년 방공포대 이전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과정 속 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1년 첫 정상 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가을철까지 24차례 개방했다. 개방 기간 45만여 명이 무등산 정상의 비경을 만끽했다.

광주 지역 사회는 이번 기회에 무등산 정상을 온전히 시민 품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