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콩나물 교실‘ 많은 현장…중학교 10학급 중 4학급이 ‘과밀학급’

올해 전국 중학교 10학급 중 4학급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초중고 학생수별 학급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전체 23만6254학급 중 4만4764학급(18.9%)는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이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중학교는 전체 5만3955학급 중 2만2078학급(40.9%)가 과밀학급이었다. 고등학교는 전체 5만5797학급 중 1만112학급(18.1%), 초등학교는 전체 12만6502학급 중 1만2574학급(9.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경기는 전체 초중고 6만470학금 중 1만8658학급(30.9%)가 과밀학급이었다. 경기 중학교는 전체 1만3711학급 중 9194학급(67.1%)가 과밀학급으로 나타났다. 10학급 중 7학급이 ‘콩나물 교실’인 셈이다. 제주(29.8%), 충남(24.6%), 경남(19.2%) 등도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전체 초중고 2735학급 중 15학급(0.5%)에 불과했다.

고교 학교 유형별로 과학고의 과밀학급 비율은 0%인 반면 일반고는 21.5%였다. 외고 1.5%, 특성화고 1.0%, 국제고 0.7%로 나타났다. 자율형사립고의 과밀학급 비율은 73.6%였다.

다만 올해 과밀학급 비율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초중고 전체 23만3344학급 중 5만4050학급(23.2%)이 과밀학급이었으나 올해 18.9%로 줄어들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해 5만3053학급 중 24만412학급(46.0%)에서 과밀이었으나 올해 5.1%포인트 감소했다.

과밀학급이 하나라도 있는 ‘과밀학교’도 지난해 4355곳에서 올해 3846곳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전체 학교 가운데 과밀학교 비율도 37.0%에서 32.6%로 떨어졌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콩나물 교실’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만,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학급 당 20명’ 달성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방치하면서 의식적인 접근을 제때 하지 않을 경우 구도심은 학교 문을 닫고 개발지역은 콩나물 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