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文케어’ 두고 충돌…“건보 적자 초래” vs “전국민 혜택”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은 2017년 57조 원에서 2021년 77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2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늘어나는 것처럼 하면서 정작 매년 평균 2.9%씩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에게 보험료를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그동안 비싸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적정하게 진료를 받고 있다”며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문재인 케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면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데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부담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직원 최모 씨는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4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지난달 적발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