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놓고 與 “건보 2조 적자 초래”… 野 “MRI 등 골고루 혜택”

[2022 국정감사]
건보 이사장 “재정건전성 강화”

1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여당은 이날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 적자를 초래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지출이 2017년 57조 원에서 지난해 77조6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2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혜택이 늘어나는 것처럼 하면서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떠넘겼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시작 당시인 2017년 6.12%였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99%로 올랐다. 월급의 6.99%가 건보료로 책정된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7.09%로, 사상 처음으로 7%대를 돌파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전 정부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64%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2017년 14조3000억 원에서 2019년 16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야당은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가격이 비싸서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진료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문재인 케어로) 적정 진료를 받고 있다”며 “전 국민이 혜택을 보는 문재인 케어를 없앤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한국은 필수의료 건보 보장성이 다른 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보장성 또한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의 46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