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급한 월북 단정” 野 “근거없이 번복” 해경 난타

[감사원, 서해피살 수사의뢰]
국감 나온 해경청장 해명 진땀
의원들 “왜 똑바로 답변 못하나”

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은 해양경찰청에 ‘소신이 없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경이 2020년 중간수사 발표 등에서 월북으로 단정 지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니 월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됐는데 그렇게 했다”고 지적한 뒤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해경이)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정황으로 잘못 판단해 잠정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나중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바로잡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할 짓이냐.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한다”고 질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결론이 바뀐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1년 9개월 전 자진 월북했다고 했고, 지금은 추가로 밝혀진 내용이 없는데 아니라고 하는 건 기막힌 일”이라며 “권위가 생명인 수사기관이 말을 바꾸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근거가 바뀐 게 없는데 결론이 바뀌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신 있게 하라. 해경 후배들과 세상이 보고 있다”고 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실족한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해경청 최고 책임자가 그런 판단도 못 하느냐”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도 “월북한 증거가 없으면 월북이 아니라고 해야지 그걸 왜 똑바로 대답 못 하느냐”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