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범죄와의 전쟁 선포…전국 4개 청에 특별수사팀 설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22.8.17/뉴스1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광역 단위의 합동수사팀을 꾸려 범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브리핑을 열고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항만 및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 공항·항만 및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항만 및 호남권을 맡아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합동수사를 진행한다.

4대 검찰청에 설치되는 특별수사팀은 마약수사 전담검사와 마약수사관, 지방세관 공항·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약처·지자체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방통위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삭제 전담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출입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유통 ▲의료용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한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광역 단위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역별 유통, 투약·소지 사범의 범죄 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 1~7월 사이 마약사범은 1만 5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9363명)보다 12.9% 늘었다. 올해 마약사범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0대 마약사범도 2011년부터 10년 사이 11배나 늘었다.

올해 압수된 마약의 양은 1295.7kg로 2017년에 압수된 양(154.6kg)보다 8배로 급증했다. 국내 마약류 범죄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해외직구 형태의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면서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한 것이 마약류 범죄의 증가를 불러왔다고 추정하고 있다.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가 크게 유행하는 사회 현상도 마약류 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의 마약 유입국 데이터베이스,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 해외 마약 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같이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조로 신속한 수사로 마약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마약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암호화폐를 추적하고 보전·몰수·추징으로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마약류 대책 전반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