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예산으로 수영장 딸린 펜션-요트 체험한 시민단체

6년간 세월호 예산 110억 중 36억, 337개 시민단체에 직접 지원
일부 시민단체, 요트체험, 제주도 여행, 가방 제작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해 써야 할 국비·지방비 예산을 일부 시민단체가 엉뚱한 용도로 소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돈으로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 딸린 펜션에 놀러가거나 요트 체험을 한 사례도 있었다.

14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약 110억 원의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이 쓰였다. 그 중 약 36억 원이 민간(시민)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됐다.

그런데 지원을 받은 시민단체 일부는 당초 세월호지원특별법의 목적인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과는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2020년 1000만 원을 지원받은 A 협동조합은 2020년 7월 11~12일 주말 이틀동안 자녀들과 함께 수영장이 딸린 바닷가 펜션에 1박2일 캠핑을 갔다. 펜션 숙박비, 버스 대절료, 현장 체험, 각종경품 등을 포함해 약 200여만 원을 여름 펜션숙박에 사용했다.

1900만 원을 지원받은 B 협동조합은 요트 체험, 렌트카 비용 및 숙박비용 등으로 약 400여만 원을 사용했다.

B 협동조합 요트체험 사진(2020. 10. 13.~14)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C 민간단체는 2년간 세월호 예산 약 33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죽가방 제작을 위한 가죽재료 구입과 강사비용에만 약 3000만 원을 사용했다.

심지어 1900만 원을 지원받은 D 시민단체 대표 김모 씨는 남편에게 인쇄, 홍보, 강사 등을 맡겨 약 933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자료집 제작 부수를 500부로 신고했으나 300부만 인쇄한 것이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1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은 경기도 기초단체는 25개 행정동 전체의 아파트 부녀회,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민자치위원회,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약 337개 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약 36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받은 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과는 상관없이 예산이 쓰여진 경우가 있었다.

1000만 원을 지원받은 E 상인회는 그 돈으로 상가 뒷골목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또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신석기 교구를 만든 단체,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곤충표본액자를 만든 단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등으로 1500만 원을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모두 세월호피해자지원법에 따른 지원금이었다.

서 의원은 “온 국민의 아픔인 4·16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쓰여져야 할 국가예산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그동안 지원된 110억 원의 국민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