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의정부 법무보호공단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씨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입소예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소 예정지 인근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 및 초·중·고 6개교가 밀집한 지역이다. 법무부가 재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7일에 출소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력지 한 곳이 경기북부 지역에 있는 법무보호공단 산하에 있는 갱생시설이라고 한다. 그 옆에 경기북부아동복지시설이 있고,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2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아동들이 가장 많은 곳에 거주를 시키는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희가 아동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 곳이 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6년여를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한다.
김근식의 신상 정보는 출소 당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이름, 나이, 사진, 주소,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개 사항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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