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경기 의정부시의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로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인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출소 후 해당 시설에서 살게 된다.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외출할 수 없으며,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지역 내·외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 여성을 만나거나 여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는 방문할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근식을 의정부시 갱생시설에 들이는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시장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의정부시에 인면수심 흉악범이 섞여 들어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소 예정이라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m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교 6개소가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총력을 기울여 입소를 막겠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도 이날 오후 의정부 지역 학부모연대와 함께 시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근식 의정부 입소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김근식의 의정부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정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막아야 한다’는 글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왜 하필 학교도 많은 주거지역 갱생시설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인천 사는 김근식이 왜 의정부로 오느냐” “재범확률이 높다는데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 “끔찍하다. 애들 혼자 못 나가게 해야 하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민들은 시의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에 민원을 넣자며 동참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김근식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로 분류된다. 그는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복역한 뒤 2006년 5월 8일 출소했다. 하지만 출소 16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그해 9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며 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2013, 2014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늘었다.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출소일인 17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sexoffender.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공개된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8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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