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강남 중심으로 집값 더 떨어져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아파트값과 관련해 “강남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최근 주택시장을 보면 서울도 거래절벽이 나타나 향후 주택가격 급락이 예상된다”고 하자 이 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강남 지역 중심으로 좀 더 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부동산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유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0% 정도인데, 서울시장이 95%를 지정했다.

유 의원이 “왜 이렇게 많이 지정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지정할 땐 절실했었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동’ 단위에서 ‘필지’ 단위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필지별로 하면 어느 필지는 넣고 어느 필지는 빼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실무적으로 처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