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노영민 내일 출석 통보

文정부 청와대 윗선수사 본격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노 전 실장에게 16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날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어민들은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국민의힘은 올 8월 노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지난달 20, 21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한 달여 만에 노 전 실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이후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