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약탐지견이 탐지할 수 있는 종류는 대마·해시시·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로 6종뿐이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총 3332건의 마약 밀수 건 중 27%를 마약탐지견이 적발했는데, 그중 신종마약은 없었다는 분석이다.
신종마약 밀수는 2019년 44㎏에서 2020년 21㎏, 2021년 143㎏으로 지난해부터 급증세다.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의 경우 2021년 한 해 적발량만 29㎏에 달했다. 양 의원은 “마약탐지견은 특성상 양성 및 운용에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지만, 신종마약에 취약하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세관은 현재 마약 탐지견 총 39마리를 운용 중이다. 탐지견 1마리를 양성하는 기간은 최장 2년이다. 훈련소에 입소해서 최종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0% 안팎이다. 전담육성 및 운영인력에 사육비, 시설유지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관련 예산으로 들어간 금액은 8억4700만원이다.
양 의원은 “마약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유통량도 많아지는 가운데 단속 방법과 감시기제의 혁신이 필요하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통관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