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봉준 의원(동작1)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마약김밥’, ‘마약배게’ 등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무와 관련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마약류 상품명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관련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69명(0.8%), 20대는 1478명(16.6%)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각각 309명(2.9%), 3507명(33%)으로 5년 새 급증했다.
이같은 흐름 속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용어가 일상에 침투해있어 젊은 층의 인식 정립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은 “마약류 용어를 남용하는 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서울시가 마약류 용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개회되는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동작구 학부모 모임,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회(위원장 장진영) 주도로 시작된 ‘멈춰! 마약 마케팅 캠페인’을 함께 해 쿠팡,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협력해 ‘마약’을 검색 금지어로 설정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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