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재구속된 김근식, 2년 뒤면 나올것…화학적거세 필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과 같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재범 확률이 높아 출소 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이 교수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하루에 3~4건, 1년에 100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근식처럼 초등학교 4~6학년 여자아이들만 위주로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1년에 10명 내외로, 소아성애자로 확증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김근식 같은 소아성애자의 경우 “성적인 취향이 완전히 고착돼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질적 특성으로 성적인 일탈이 고착됐고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할 만한 잠재적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제재가 있지 않은 한 억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공동취재단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지난 17일 출소를 하루 앞두고 2006년 저지른 강제추행으로 다시 구속된 상태다. 그가 받을 형량에 대해 이 교수는 “15년 전 이미 다 처벌받았는데 암수(숨어있던) 범죄 하나가 뒤늦게 발견된 경합범으로, 형량 추가는 기껏 1~2년밖에는 안 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1년이나 2년 후 또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근식이 재수감된) 사이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돌아오면 아주 타이트한 관리를 받게 하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다. 타이트한 관리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야간에 개호(점호) 받는 보안시설로 수용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야간보안시설은 오후 6시 이후 안 돌아오면 찾아 나선다. 또 (시설 안에서) 야간에는 보통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아동과 채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를 받으면 맞는 동안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