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협력사 ‘상생 협의체’ 만들고 원-하청 격차 줄인다

정부, 이중구조 개선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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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조선업의 원·하청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드러난 조선업 원·하청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이 우리 조선업의 수익성 개선과 미래 선박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고용구조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원·하청 자율 협약으로 ‘이중 구조’ 해소

조선업 격차 해소는 원·하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뒤 내년 초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하청 노사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부 규제로 해결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달부터 원·하청 기업,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직무·숙련 중심 임금체계 확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급해 원·하청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참여 기업에 장려금·수당 지원 우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가점 부여, 정부 특례보증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조선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협력사 신규 취업자에게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준다. 근로자가 연 6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조선업 희망공제도 확대한다. 우수한 협력사 직원에게 원청 정규직 전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에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같이 내놨다. 앞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에 내년에만 1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집중 투자한다. 당장 급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조선업종에 최우선 배치하고 특별연장근로 가능 기간을 연 90일에서 180일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 자율 해결 의존은 한계

정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건 30여 년간 누적된 조선업 원·하청 양극화 문제가 2016년 이후 조선업 불황을 거치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고질적 다단계 하도급 탓에 조선업의 소속 외 근로자(하청) 비중은 올해 62.3%다. 전 산업 평균(17.9%)과 비교하면 기형적으로 높다. 하청 근로자는 원청 근로자 연봉의 50∼70%만 받으면서 90일가량 더 일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조선업황이 회복세를 탄 지금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선 벌써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자칫 ‘사용자성 인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 시 하청 노조가 원청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했던 것과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대부분 민간 자율 해결에 맡긴 게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하청 노사 간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견해차가 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조율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으로 5년간 매년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