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숨고르기…“일정 검토 후 영장 재집행”

野의원 100여명, 檢 압수수색 저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사 내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의원들과 당직자를 총동원해 저지에 나섰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발로 인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을 끝내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검찰이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하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향후 다시 압수수색에 착수할 것을 예고하며 적법한 수사에 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발길을 돌렸다.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들의 입회 하에 관련 증거물들을 임의제공 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검찰 관계자는 당일 취재진 앞에서 “민주당에서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일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튿날인 20일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영장 집행을 막아선 민주당 측에 유감을 밝혔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며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사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계란이 투척되는 등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소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영장 집행에 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향후 영장 재집행 일정을 검토한 뒤 다시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향후 영장 재집행을 위한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당장은 재집행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