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시아선수촌 등 ‘아파트지구’ 14곳 폐지·축소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계획

서울시가 과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근거가 됐던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거나 축소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 14곳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청취안을 17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1976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된 아파트지구는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돼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주택용지’ 필지에는 상가를 짓는 것이 금지되고 작은 길조차 낼 수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는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주거 요구가 다양해진 최근 현실에 맞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필지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주상복합 건물 등도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청취안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힌 아파트지구는 아시아선수촌(18만3195m²), 화곡(38만4517m²), 원효(2만7117m²) 등 3곳의 총 59만4829m²이다. 반포 지구가 269만 m²에서 44만 m²로 축소되는 등 잠실 압구정 서초 청담·도곡 여의도 등 나머지 아파트지구 11곳은 대폭 축소된다. 해당 아파트지구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폐지 또는 축소된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대체할 지구단위계획도 수립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고시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다만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압구정 여의도 잠실 반포 청담 등지의 54개 아파트단지는 폐지 및 축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아파트지구에 근거해 설립됐기 때문에 아파트지구를 폐지할 경우 이들도 자동 해산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단지들의 경우 재건축 사업 추진 경과를 지켜본 뒤 개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