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일부 대학 배분’ 반발… 시도교육청-교원단체, 대책위 출범

“학생 줄었지만 학급은 늘어”
교육세 일부 대학지원 반대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배분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132개 교육단체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출범식과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공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와 학급 수 등은 증가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습 및 정서 결손 회복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을 현행 교부금 체제 유지 이유로 내세웠다.

정부는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만들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금액(올해 기준 약 3조6000억 원)을 대학 교육에 사용할 방침이다. 공대위 측은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어서 만들기보다 별도 재원의 고등교육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