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입제도 일관성 유지”…초중등 교부금 개편 ‘찬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AI(인공지능) 보조교사 도입,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 유보 통합 등 교육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보면 이 후보자는 “국가 간 경쟁 가속화, 디지털 기술진보,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배우는 지식과 방법을 전환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히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지난 6·1 지방선거 때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했던 ‘AI 보조교사’ 도입 추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K정책플랫폼’이 발행한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대학의 자율성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AI의 기술적 기능, 학습격차 해소에 도움”

이 후보자는 AI 보조교사 도입에 대해 서면답변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제고하고 학습격차를 해소하는데 AI의 기술적 기능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기반의 디지털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교원의 AI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AI, SW(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교육방법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AI를 통해 학생들의 맞춤형 학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는 AI를 활용한 수업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연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교육감 선거 때 ‘AI 보조교사’를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잠재력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 “대학 자율화 위해 규제 과감하게 개혁”

이 후보자는 대학 자율화에 대해서는 “대학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정부 주도의 평가 방식을 탈피해 포괄적 재정지원으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또 정부가 초·중등학교에 지원하는 교부금 중 한 해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추후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시·도 교육청과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후보자는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열악한 대학 재정상황과 한정된 국가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최근 급격히 증가한 교부금을 교육 부문 간 투자 불균형 해소 및 전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32개 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24일 전국적인 범국민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고교학점제, 맞춤형 교육에 적합한 교육과정”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모든 학생이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학생 개개인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고교 교육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 이수 방식은 학점제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향후 고교학점제가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고교학점에 도입에 대해 교원의 업무 부담, 지역 간 교육 격차 등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현재 고교학점제 점검 및 보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말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대입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이 후보자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미래 교육수요, 고교 현장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다만 “학생·학부모의 대입 예측 가능성, 사교육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에서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현행 대입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수능 시험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고교 교육 현장에서 암기식, 문제풀이 교육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고, 수능 위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이탈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능 개편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문가와의 논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보통합,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

이 후보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과 관련해서 “유보 통합 등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원화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원하는 시간만큼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교사 자격 및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 등 교사의 질을 높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영유아 교육과 돌봄에 대한 재정 지원 등 국가책임을 강화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