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세대 시스템 오류로 ‘발등에 불’ 복지부…교육 중이던 국장까지 복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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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세종시청을 방문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관련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0.24.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6일 개통한 뒤 오류가 끊이지 않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으로 현업에서 물러나 있던 고위공무원까지 ‘구원투수’로 긴급 파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추가 인력을 대거 파견하고도 2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오류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복지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김기남 국장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추진단) 업무를 관장하는 복지행정지원관에 임명했다. 김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의 최일선인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반장을 역임한 후 지난 1월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파견돼 교육을 받고 있었다. 1년짜리 재교육 과정을 밟고 있던 간부를 중도 하차시키면서까지 핵심 부서로 복귀시킨 데서 복지부의 다급함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국장은 2020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을 역임해 이 사업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시스템 복구를 위해 실무진도 대폭 충원한 바 있다. 복지부는 기존에 운영하던 추진단 외에 ‘시스템 안정화 추진단’을 새로 꾸리고 추가 인력 60여 명을 긴급 투입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기존 추진단 규모가 40명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관련 업무 담당자 수를 2배 이상으로 늘린 셈이다.

특히 파견 인력 중 상당수는 복지부 내 코로나19 방역 대응기구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파견돼 일하던 공무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중수본의 뒤를 잇는 ‘차세대 중수본’이 구성된 것 같다는 농담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해 새로운 전산망을 구축하는 정부 프로젝트다. LG CNS가 중소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고, 지난 2년 간 투입된 예산만 122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개통 첫 날부터 서버가 다운되는 등 문제가 속출했고, 이 때문에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복지 구멍’마저 발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김영섭 LG CNS 대표이사는 이달 초 국회 국정감사에서 10월 말까지 시스템을 안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약속한 시한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최근까지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대해 접수되는 오류 신고가 하루 3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고위 관계자는 “국민이 꼭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