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배달의민족(배민) 거리 계산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며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의 사기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고리즘 측정 배달 거리에 대한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며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6월 “배민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기준과 실제 거리가 차이가 난다. 개발자도 강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며 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100건의 배달료와 배민 개발자의 강연 등을 종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현재 배민 앱의 예상 이동거리값은 오토바이의 유턴과 일방통행, 좌회전 가능여부와 같은 교통정보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비게이션의 도보 추천경로의 거리값과 유사한 값이 도출되는 경향이 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장거리 배달을 하는 라이더들은 기본 배달료 1000~2000원씩 덜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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