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에 대포차 200여 대 판 일당 검거…대포차, 다른 범죄로 이어졌다

대포차 판매 유통조직이 페이스북에 올린 판매 홍보 글. 서울경찰청 제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불법 명의 차량)를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넘어간 대포차는 뺑소니 사고 등 다른 범죄에 동원됐다.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포차 수백 대를 국내에 사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외국인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포차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대포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당시 차량 운전자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페이스북으로 대포차 구매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대포차 203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3명 모두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 출신으로, 판매자를 찾는 총책과 차량을 사고 파는 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차량 1대당 300만~5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고객은 합법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등록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 가운데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 차량 절도 사건에 이용돼 수배 중인 대포차도 있었다. 경찰의 대포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꾼 차량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한 사람의 명의로 수십 대의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포차를 대량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