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 소지한 20대 벌금형

사진 | ⓒGettyImagesBank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를 소지하고 있던 2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1)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 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제작한 성 착취물 402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약 3개월 동안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판사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