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10.31/뉴스1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공직자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도 정부가 하는 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실 것 같다”며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선 “사실관계나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가 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냉철한 분석을 한 이후 할 수 있는 말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 장관에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조용히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 총장은 방명록에 ‘고인들의 명복과 영면을 마음깊이 기도합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법무부는 배상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전날 구성했다. 비상대책반은 △신원파악팀 △입국체류지원팀 △통역지원팀 △제반행정업무지원팀 등 4개 팀으로 꾸려졌다.
외국인 사망자 및 부상자의 신원 확인 업무를 맡은 신원파악팀은 경찰과 소방,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상자의 가족 및 친지 등의 연락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또는 무사증 입국 협약이 체결된 국적 소속 외국인 유가족·보호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사증필요 국가의 유가족·보호자가 입국할 때는 90일의 단기 비자를 즉시 발급하고 입국허가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전문 통역인 50여명을 통역 업무에 투입한 상태다.
아울러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도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법률지원단은 보험금 청구와 지원금 신청,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 상담 제공과 함께 소송지원 등 법률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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